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란? 플랫폼법 알아보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일명 플랫폼법에 대한 플랫폼과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플랫폼법 법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1월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정부안 공개를 목표로 부처간 플랫폼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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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플랫폼법이라고도 불려요.
플랫폼법은 독점 지위를 지닌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몸집이 큰 소수의 IT회사가 소상공인의 기회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볼 수 있어요.
이 플랫폼법은 주로 구글과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의 대형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까닭은?

 

정부가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까닭은, 독점적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이러한 기업에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경쟁플랫폼 이용제한), 최혜대우 (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의 4가지부당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시키자는 것인데요.

 

다만, 아직 플랫폼법에 대한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지만 규제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있어요. 또한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공정위 관곚에 따르면 '법안 세부 내용을 듣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과학기술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가는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플랫폼법에 발의에 대한 업계별 의견은?

1) 플랫폼법에 대한 주요 IT업계 의견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은 반응은 정부의 입장과는 매우 달라요. 이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규제로 인한 기업의 성장 저해는 물론, 기업간 마찰을 일으킬 거라며 플랫폼법 입법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장이 나서 플랫폼법에 대한 업계 우려는 '가짜뉴스'라며 일축하려 했으나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중이라고 하고요.

2) 플랫폼법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은?

소상공인은 여전히 플랫폼법의 사각지대에 속한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대형 유통회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준점을 세운 '큰 회사' 의 기준으 너무 높아 배달의 민족,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기업은 모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3)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반응도 그닥…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즉 플랫폼 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네요.  미 상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플랫폼법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정위에서 지정할 규제 대상에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과 메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진해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온 결과, 해당 국가들의 플랫폼 규제 안에는 큰 결함이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게 처하게 한다'고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역시 지난 11일 그의 글을 통해 플랫폼법을 통한 기업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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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갈 길이 멀어보이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플랫폼법). 분명 이를 통해 중소 플랫폼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여러 업계와 미국애서까지 반발하는 걸 보면 어느정도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